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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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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상간,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먼저 움직인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증거와 재산, 아이의 일상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예)
01SELF CHECK
사건 유형과 현재 단계를 고르면 근거 조문과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02DOCUMENTS
소장인지, 조정기일 통지인지, 판결문인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반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 02배우자의 상대방으로 지목돼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03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받아들일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가사조사 04재산이 묶였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본안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사전처분 05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양육 협의서와 재산 합의서를 점검할 때입니다.
협의이혼 06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 기한 14일, 이혼신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챙겨야 합니다.
판결 이후03BY CASE
이혼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지,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 — 쟁점마다 필요한 증거와 기한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한 번에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합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834조 · 제836조의2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제751조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일이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그 사정을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되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이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 제806조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가 어떤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 · 제909조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04PROCESS
재판이혼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재산 보전과 증거 정리는 소장보다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 사유, 재산, 양육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소장을 내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받습니다.
상대방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를 하기도 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조회·사실조회·감정으로 쟁점을 다툽니다.
14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05LAWYERS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직접 맡고, 가정폭력·주거침입 같은 형사 쟁점과 서면은 검사·법원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06CHILDREN
부모는 헤어져도 아이의 일상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생활부터 설계하는 이혼을 돕습니다.
07 · 지역 제한 없는 이혼·상간 사건 대응
서울·수원 방문이 어려워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관할 가정법원 절차에 맞춰 선임부터 조정·재판 출석까지 진행합니다.
08FAQ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 집을 나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증거와 재산 자료를 확보하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시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는지,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를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면 누구 명의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이 포함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양측의 역할을 종합해 비율이 정해집니다.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가 어떤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이 있으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풀어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방법부터 상담받으세요.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연락 방법과 시간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합니다.
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는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조정·재판 기일은 관할 법원에 맞춰 출석합니다.
09CONSULTATION
통화가 어렵다면 카카오톡이나 오른쪽 양식으로 남겨주세요. 원하시는 연락 시간도 함께 적어 주세요.
10OFFICES
서초동과 수원가정법원이 있는 광교, 두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