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숨긴 재산까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라도 혼인 후 함께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부분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시가 감정이나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반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의 종류마다 기여도를 달리 볼 수도 있고 전체 재산을 묶어 하나의 비율로 정하기도 합니다. 내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비율을 바꿉니다.

1. 재산명시 —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2. 재산조회 —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거래 내역으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추적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되돌리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별거 직전이나 소송 직전에 큰돈이 인출됐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계산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받아 두면 이런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4. 7. 16. 선고 2013므2250)에서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수급연령에 이르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니 해당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주면 부동산을 팔아 위자료 채무를 갚은 것처럼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이 2년은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천천히 정리하자'며 시간을 끌다가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으니, 합의가 늦어지면 먼저 청구해 두고 조정으로 협의하는 방법을 쓰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